7월부터 DSR 3단계 전국 확대...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축소
경기일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경우에 따라 3천300만원 가량 줄어듭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인 1.5%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천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천만원으로 약 3천300만원(5%)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1천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1천800만원(3%)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천200만→1억4천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천400만→1억5천100만원)의 한도가 깎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6개월 유예되며 12월까지 현행 0.75%로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방 건설경기 악화,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감안해 유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SR 3단계 시행의 배경과 주요 내용
DSR(Debt Service Ratio) 3단계 시행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산금리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연봉 1억원인 차주를 기준으로 약 3천3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를 의미한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나 중저가 주택 구매 수요자들에게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서울 강남 3구와 같은 고가 주택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수요자들은 대부분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나며,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방 주택시장과의 양극화 심화 우려
비수도권 지역은 이번 DSR 3단계 적용에서 6개월간 유예되면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미분양 증가와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DSR 규제의 전면 시행 시 추가적인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 주택 시장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무주택자 및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은 신중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방 주택시장은 추가적인 수요 위축이 우려되며,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